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에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평가에서도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제부 뉴스룸을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신매매 평가에서 20년 만에 2등급을 받았다고요?
[기자]
미국 국무부가 첫 인신매매 보고서를 낸 게 지난 2001년입니다.
그해 우리는 3등급을 받지만 이듬해인 2002년부터는 줄곧 1등급이었습니다.
인신매매를 뿌리 뽑으려 애쓰는 모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은 겁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였는데요,
한마디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강등의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이 부족했고, 외국인 강제 노동이 확인된 어업활동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뭣보다 인신매매 관련 중대 범죄자에게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2등급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등 모두 133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에 대해 우리 정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외교부는 보고서를 잘 검토해서, 미 국무부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정도입니다.
이번 성적표가 달갑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 외교부는 인신매매 사범에 대해 더 강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뭣보다 미국과 우리는 법체계부터 다른 만큼 그런 차이를 잘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도 보탰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고요?
[기자]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20년 연속 최하위 성적표를 받고 있는데, 올해라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은 최대 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고, 추정 자체가 어려운 많은 규모의 사람을 노동교화소 등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등급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모두 22... (중략)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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